北 압박 카드 '원유공급 중단' 부상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오는 11일 표결을 목표로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한 미국은 결의안에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5일 "북한 핵실험의 중대성, 남은 제재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 등으로 미뤄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에서 원유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대북 원유공급 차단은 그 파급효과가 단기간에 나오고, 결정적이라는 면에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단행하는 다른 경제제재와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비축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원유공급 차단은 북한의 국가 경제 운용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무대로 나오게 하는 대표적 수단 중 하나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거론돼 왔다. 결국 국제사회가 최후 저지선을 구축할지, 북한의 핵무장을 위한 '마지막 스퍼트'를 속수무책으로 허용할지를 가를 변수로 대북 원유공급 문제가 부상한 형국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성사 전망은 속단할 수 없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100만t, 러시아로부터 연간 약 30만∼40만t의 원유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중정상회담에서 대북 협력에 의기투합한 뒤 한동안 대북 원유공급 차단 카드로 북한을 압박,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미루도록 만들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지난 5개월 사이 대북 압박 측면에서의 미중정상회담 효과는 사실상 소실됐고, 미중간 동북아 전략경쟁 구도의 본질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 중국이 원유공급 차단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북중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6자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원유 차단과 같은 최고강도 대북 제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중국 정부 기류라고 전했다. 북중관계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가 북한이 체제붕괴 위기에 빠지는 상황은 전략적 완충지대 상실을 의미한다는 중국의 기본 인식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밀월관계를 구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연대해 대북 원유차단을 안보리 결의에 포함하는데 일단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미국은 원유 차단에 중국이 반대할 경우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전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사용을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 관련 제재 사례와 같이 1차적으로 당면 안보리 결의에 대북 원유 수출의 한도를 설정한 뒤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이 있을 때 전면 금지하는 식의 '절충'이 미중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북핵의 본토 위협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한 미국에도, 차기 지도부를 뽑는 중대 정치 이벤트인 제19차 당 대회(10월 18일 개막)를 앞둔 중국에도 '퇴로'는 많지 않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유 차단 문제에 미중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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